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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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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794, 2022.10.19 기각 관계법인이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특허권을 소명하면서 쟁점특허권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사업양도 | |
| 판례 | 대법원2021두56152, 2022.02.24 국패 (원심요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친 정도가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법인세법 제122조에 근거하여 포괄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획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함 | 사업양도 | |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523, 2021.12.31 기각 쟁점인건비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사업양도 | |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777, 2020.08.25 재조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인건비 중 어느 정도를 직무집행의 대가로 보아야 하는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분양가 관련 내부문서와 사업타당성 분석보고서에는 쟁점아파트 가격에 발코니 확장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조사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은 정기감사에 따라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인건비 적... | 사업양도 | |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791, 2019.03.14 기각 처분청이 쟁점배당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한 해명요청은「법인세법」제122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검증으로서 특정항목인 쟁점배당과 관련한 질문 및 소명요구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에 대한 처분청의 해명안내가「국세기본법」에 따른 재조사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 사업양도 | |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644, 2019.03.12 기각 청구법인과 ▣▣▣은 ◎차례에 걸쳐 확인서를 작성하여 ◇◇◇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고 해당 인건비를 손금계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에 대한 차입금을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양도 | |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697, 2018.11.19 기각 OOO의 인적·물적 시설을 보면 급여를 지급받은 임직원이 3명에 불과하고, OOO의 사무공간은 회계법인 내에 위치한 약 2평 면적의 사무실 내에 PC 1대와 책상 한 점만이 비치되어 있었던 점, OOO의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은 1달러에 불과하고, 유형자산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는 쟁점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미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감... | 사업양도 | |
| 판례 | 서울고법2017누70948, 2018.01.17 국패 (1심 판결과 같음)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 사업양도 | |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70230, 2017.08.24 국패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 사업양도 |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6두47659, 2016.12.15 기각 적극 1. 모든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법치국가원리 내지 법치주의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 2. 세무조사의 적법 요건으로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권한 남용의 금지 등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이, 법치국가원리를 조세절차법의 영역에서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 | 사업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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